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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국당 "與, 경기하방에도 총선에 눈멀어…'기승전 추경'이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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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위기 인정하려면 정책 전환·국민 눈속임 사과부터"

"양승조 '현충일 술 파티' 부적절한 처신…서러움 당하는 호국"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을 '야당 탓', '대외여건 탓' 등으로만 돌리며 총선용 선심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경기 하방 리스크의 근본 원인이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다며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을 야당이 발목잡고 있다는 여권의 논리를 반박하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먼저 한국당은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에 대해 '달나라 인식'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고,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7일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을 보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며 "청와대가 경제위기를 인정하려면 국민을 속여왔던 것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경제 낙관론을 뒤집고 비관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자리라면 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이 함께 발표돼야 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 안 하려면 차라리 경제 무대책 선언을 하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송언석 의원은 성명문을 통해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뜬구름 잡는 식의 변명과 마이동풍식 오기만을 보여줬다"며 "달나라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관전평을 보내오고 있는 것인가.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최고위원회의 들어서는 민경욱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19.6.10 cityboy@yna.co.kr



한국당은 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경기와 무관한 선심성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안 총 6조 7천억원 중 재해추경·미세먼지 추경을 제외한 4조 5천억원을 오로지 경기부양에만 쓴다고 해도 국내총생산(GDP) 부양 효과는 0.03∼0.04%에 불과하다"며 "4조 5천억원의 세부내용조차도 경기부양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충일을 '불충일'로 전락시킨 최악의 추념사로 정치 갈등만 부추겨놓고 북유럽순방 전 또 국회 탓을 하고 떠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하지 말고 정부의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일갈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정부는 남 탓을 하며 우리 경제 활로를 '기·승·전·추경'에서만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선심성 추경안을 야당이 그대로 통과시켜준다면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경기 침체의 모든 원인이 추경이 안 돼서라고 몰아가는 이 정권이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손을 떼버렸지만 이는 제2의 사드 사태가 우려될 정도로 한국 경제를 뒤흔들 심각한 위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협약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 관권선거 양해각서(MOU)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며 "양 원장은 자숙을, 김 지사는 근신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당은 양승조 충남지사가 현충일 당일 가세로 태안군수 등 지역 정치인과 '술 파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호국이 서러움을 당한다'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논평에서 "도정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처신으로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서러움을 당하는 호국이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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