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도 고성장 질주…대한민국 미래, 스웨덴서 찾아야”

- 전경련, 스웨덴 인구정책 분석…인구절벽 한국 반면교사 주장

- 출산따른 여성 경력단절 막고, 고령인구의 고용시장 참여 유도

- 지난해 성장률 2.4% 기록…EU 평균 2.0% 앞질러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는 스웨덴의 인구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문제 해법을 스웨덴에서 찾아볼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스웨덴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출산장려ㆍ이민자 포용 등 정책을 통해 2017년 인구증가율이 1.4%에 달했다. 이는 세계은행 자료 기준으로 유럽연합(EU) 내에서 몰타(2.8%), 룩셈부르크(2.5%)에 이어 3위다. 한국은 0.4%에 불과했다.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4%로 EU 28개국 평균치인 2.0%를 상회했다.

스웨덴은 저출산에 대응해 단순히 보조금 지급보다는 보육과 노동참여에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근본적 해법을 제시했다.

세계 처음으로 남성 휴직제를 도입했고 2016년에는 남성 의무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추가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1998년 1.5명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ㆍ보합세를 보였다.

스웨덴 당국은 여성이 출산으로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는 양성평등 노력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스웨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여성 고용률 2위이고,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하다.

2014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스웨덴은 노인의 경제활동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스웨덴은 올해부터 65세 이상은 근로소득세 일부를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했는데, 근로소득세율이 31.42%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한 고용장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경련은 평가했다.

6개월 이상 무직인 55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주에게 근로소득세 1년 치의 2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준다. 이같은 인센티브 정책과 사회인식 개선 등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 현재 스웨덴의 55∼64세 고용률은 78%에 이른다.

고령 인구의 일자리 수준도 양질로 평가된다. 파트타임 근무자는 5명 중 1명 꼴에 불과하고, 이들의 급여를 풀타임으로 환산하면 25∼54세 평균임금과 유사한 수준이다.

스웨덴은 또 이민자 포용 정책을 펼쳤으며 민관 협력으로 노동력 부족 산업에 효율적으로 이민자를 투입하며 인구부족 문제에 대응했다.

스웨덴은 최근 5년간 인구증가의 50% 이상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것이고, 현재 스웨덴 거주자 10명 중 1명은 타국적자다. 스웨덴은 전문기술 보유인력을 적극 받아들였으며, 특히 이와 관련해선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노동력 부족 산업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민자에게 해당 산업 교육과 훈련을 시킨 후 고용하는 ‘패스트트랙’ 정책이 눈길을 끈다. 이는 간호사, 교사, 요리사 등 직업군에 적용되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경제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인구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유사한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한국식 해법의 실마리로 삼아, 궁극적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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