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미국에 5·18 기밀 해제 요청할 것”

이낙연 총리, 천정배 의원 질의에 답변…“미 국내법 사항” 신중한 접근

김용장씨 “전두환, 당시 광주 방문” 증언 이후 ‘한·미 협의’ 첫 공식화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밀 해제와 자료 제공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을 전직 주한미군 정보요원이라고 주장한 김용장씨의 지난달 13일 “전두환, 5·18 직전 광주 방문” 증언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한·미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기밀 해제·자료 요청 의향’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외교채널 등을 통해 (미국 측 기록물 공개를)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천 의원 측이 2일 전했다.

이 총리는 “미측과의 협의 진행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시 이를 활용해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원 적격성 여부 논란으로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는 5·18 진상조사위 구성이 완료되면, 이 위원회를 통해 미 정부에 기밀 해제와 자료 제공 요청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미 정부가 국내법·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군부독재 시절(1976~1983년) 작성된 미측 기밀문서 4만7000여쪽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때부터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4월까지 기밀 해제는 물론 실자료가 건네지는 등 유사사례가 있다. 이 총리는 “과거에 (미 정부가) 관련 기록물을 공개, 전달한 사례 등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지도 관심을 모은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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