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해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의 업체 규모별 차등화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8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은 정말 폐업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현 정부들어 최저임금 인상후 소상공 지원책을 300여 차례 내놨지만 땜질식 처방일 뿐 나아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화 권고안'을 의결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생존대책도 권고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4대 보험가입 등)을 완화하고, 인건비 인상으로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할 최저임금위원회를 상대로 이들 사항에 대한 권고안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동결'을 무조건 강조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처럼 급격한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과거 최저임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폭에 따라 위원들이 들러리를 선 격이었다"며 "이젠 그런 식으로는 안 되며, 영세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IMF보다 나쁘며, 또다시 급격한 인상이 반복되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직원을 안뽑고 일을 더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 '늘 몸이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분이 많다"며 "소공연도 전국 조직이 갖춰진 만큼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생존에 반하는 정책과 정치인을 심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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