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 환자 1년 1400명...‘무상 치료 목적’ 입국 막는다

의료 취약계층 무료 결핵 검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주변에서 서울시와 대한결핵협회가 이동 검진차를 이용해 주민들에게 무료 결핵 검진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취약한 주거환경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결핵 발생 우려가 높은 거리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2019.4.3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무상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단기비자나 무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결핵 환자의 유입을 막는다. 또 발병율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인구 10만명당 환자 10명 미만 발생)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책은 한 해 2만 6,000여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2,0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결핵 퇴치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약 5명이 사망한다. 정부가 결핵 예방ㆍ관리 대책을 이어오면서 . 2012년 결핵환자수 5만 9532명(신규 환자 3만 9545명)에서 지난해 3만3796명(신규 환자 2만6433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핵 관리가 이어지는데도 환자 수가 확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60년대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잠복결핵)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규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박장관은 “정부는 지난 해 7월‘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어 지난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사전예방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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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 강화

현재 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집에서 지내는 거동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한다. 또 검사 결과 의심 환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당일에 확진검사를 지원하고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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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서울 중구 등 일부 지자체만 노숙인 이동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또 자활 시설 등 집단 생활시설 입소할 때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앞으로는 노숙인ㆍ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의심환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 환자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신규 환자 중 외국인은 1398명이다. 현재는 외국인이 단기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해 결핵 진단을 받으면 국립병원 등에서 무상 치료를 해준다. 그러다보니 무상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얌체 외국인 사례가 발생해도 막지 못한다. 앞으로는 중국ㆍ필리핀 등 19개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에 대해 장기 비자(91일 이상)신청을 하거나, 단기 비자 입국 후 장기비자로 전환할 때만 결핵 검사를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 신청ㆍ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목적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한다. 또 국내에서 외국인이 결핵 진단을 받으면 무상 치료 대신 최소한의 방역 조치를 한 뒤 출국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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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확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검진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종사자만 잠복결핵 검진을 받는다. 앞으로는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8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치료를 지원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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