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어려운데…추경에 뒷전으로 밀린 수출대책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었던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방안'과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 발표계획을 갑자기 연기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수출 반전을 위해 정부가 다각도로 나서고 있다는 인식을 줘도 모자라는 판국에 수출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당초 산업부는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방안'과 '소비재, 신(新)수출유망품목으로 적극 육성’ 보도자료를 29일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경활회의)에서 논의한 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경활회의가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로 대체되면서 이 방안의 발표 계획도 미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8일 "당초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방안과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이 이번 경활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홍 부총리로부터 '당장 급한 사안부터 처리하자'는 지시가 내려와 안건에서 제외했다"며 "다시 경활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기까지는 1~2주는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회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추경 관련 외 나머지 방안은 안건으로 올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시급한 추경부터 우선 논의하자고 해 경활회의가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로 바뀐 것은 맞는다"면서도 "추경 때문에 수출 대책이 빠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 부처 안팎에서는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국회의 추경안 심의를 촉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가 경활회의를 미루면서까지 추경을 우선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장기간 하강국면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를 나타냈고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 선행지수가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인 10개월 연속 동반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빠른 추경으로 타개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지난달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2조2000억원,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 총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어 같은달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갈등으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달 중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경에 밀려 관련 안건이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자 지난 3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고 수출 반전에 나섰다. 그럼에도 수출에서 반등이 이뤄지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 활력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달 1~20일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다양한 수출 대응책을 마련해야하는데 추경안에 밀려 관련 대책이 안건에서 빠지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부진을 면치 못하는 국내 섬유업계는 정부 정책의 수혜를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섬유업계는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고 해외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 제조업의 중장기 추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섬유산업의 글로벌 생산 점유율은 1995년 대비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산업 부진이 길어지면서 고용 역시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업 및 금융·보험업 등 총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전망'에 따르면 섬유산업의 올해 상반기 고용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4%(6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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