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국회도 결국 무산…속타는 추경·민생법안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민생 입법 처리가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가 끝나면 여야 합의로 국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기대됐지만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회담 통화 유출 논란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간 대치 전선이 다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6차 장외집회에서 "의원정수를 10% 축소하는 한국당 선거제 개편안을 수용해야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고 민주당에 요구하면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두 당 간 의견 차이는 더욱 벌어진 상태다. 한국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 정도에다 '선거법 개정 합의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수준의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는 국회에 돌아올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추경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회법상 짝수 달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어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해도 다음달 1일 6월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그러나 여야가 구체적인 의사 일정과 법안 처리 문제를 신속히 합의하지 못하면 6월 국회 역시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고재만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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