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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對中관세 부메랑…美 가계비 年100만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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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은 “가구당 831달러 추가 부담”

IMF도 “갑작스런 수입물가 급증 우려”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올해 미국인들은 가구당 평균 831달러(약 99만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높인 무역 장벽이 자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은)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결국 수입자와 소비자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도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는 곧 수입업자는 수입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며, 특히 대중 관세가 높아지면서 수입업자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공급하게 되면서 결국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는 얘기다.

먼저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면서 미국인들의 연간 가계 부담도 평균 414달러(약 49만원) 정도 늘어났으며, 올해는 그 규모가 831달러(약 99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10% 관세를 25%로 인상한데 따른 전망이며, 추가로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될 예정인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 가계 부담 증가분인 831달러 중에 211달러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상된데 따른 영향이며, 나머지 620달러는 중국산 수입품 대신에 다른 나라의 값비싼 제품을 구매하면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영향에 따른 것이다.

이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중국이 관세를 부담할 것”이라는 전망과 다른 것이어서 가계 부담이 커진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높은 관세는 경제의 상당한 왜곡을 가져온다”며, “초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인들의 수입품 소비가 줄고 목표했던 곳과 다른 수입처를 찾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관세 세입 역시 줄어들게 된다”고 꼬집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최근 보고서에서도 경제학자들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물가의 갑작스런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박도제 기자/pdj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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