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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업 등 취약업종 고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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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에서는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기대 노용진 교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자영업자와 중소 제조업 20개 안팎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도소매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이 올랐으나 근로시간이 줄어 총소득의 증가율은 시급 인상률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 교수는 이번 실태 파악 결과는 일부 취약업종에 대한 사례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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