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카메라] 아직 살고 있는데…건물주-세입자 '철거' 갈등

[앵커]

건물주가 갑자기 철거를 결정하면 난감해지는 것은 세입자입니다. 급하게 새 집과 사업장을 찾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있으나 마나"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밀착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깨져나간 창문에 빨간 글씨로 '철거'라고 적혀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인데요.

겉보기에는 텅 빈 건물 같지만 안쪽 상황은 다릅니다.

1층으로 들어와보면요.

이렇게 일부 주민들은 아직 생활하고 있습니다.

88세대 규모의 오래된 주택.

전세 1억 원, 월세는 20만 원 안팎으로 주민 대부분이 주거 취약 계층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을 매입한 건설사가 재건축을 결정하며, 주민들에게 "4월까지 이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모 씨/주민 : '2020년 6월 4일이 (계약) 만기날이다, 그 안에는 움직일 수가 없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상당수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현재 10여 세대가 남은 상황.

건설사 측은 빈 집 창문을 부수고, 곳곳에 '철거'라는 글씨를 새겼습니다.

[전모 씨/주민 : 자기네 거니까 비어있는 집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그런데 최소한 그 밑에 사람이 살고 있거나… 이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민 주차를 막고, 인터넷과 전화선도 끊었습니다.

[통신업체 수리기사 : 그냥 임의대로 잘랐겠죠. 이거 통신법에 아무 선이나 막 자르면 걸려요.]

주택 뒤편에는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생활하던 주민들이 놓고 간 것인데요.

이쪽에는 그릇같은 식기류 그리고 의자 등 여러가지 가구도 있습니다.

정수기도 집 안에서 쓰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는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강모 씨/주민 : 부모 입장에서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할머니 집에 데려다 놓고…'아빠, 그 아픈 집 잘 지켜'라고 그래요. 이 집을 '아프다' 그래요.]

관할 구청이 현장 점검에 나서지만 역부족입니다.

[구청 관계자 :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아니 쓰레기를 왜 우리가 관리해야 되냐고요.)]

건설사 측은 "유리창 철거 등 조치는 안전상 이유로 한 것"이라며, "남은 주민들과 이주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닥에 철근이 남아있는 이곳은 부산의 한 공사현장입니다.

바로 옆에 5층짜리 건물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도 비슷한 높이의 건물이 있었는데요.

며칠 전 철거가 끝나서 지금은 이렇게 빈 터만 남았습니다

세입자 공모 씨는 운영 중인 점포를 건물주 측이 무단으로 철거했다고 주장합니다.

[공모 씨/세입자 : 순식간에 인부들 투입해서 자재하고 시설, 짐, 그리고 에어컨도 잘라갔고요. 법 같은 건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부숴버리고 뭐 '처벌은 감수하겠다'…]

애초 공씨의 계약 기간은 2년, 올 1월까지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약 연장을 거듭 요청했지만, 건물주 측이 재건축을 이유로 묵살했다는 것이 공씨 주장입니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 기간을 10년까지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건물주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공모 씨/세입자 : 5년이고 10년이고가 의미가 없어요. (건물주가) '당신 때문에 이 공사가 늦어지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 그런 식으로…]

건물주 측은 지금이라도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주 측 : 욱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해결할 마음은 얼마든지 있어요.]

지난해 1월 빵집을 연 김대영 씨입니다.

입주 석 달 만에 재건축을 통보받았고, 1년 만에 가게를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김대영/세입자 : (계약이) 2021년 3월 31일까지인데. 건물주가 바뀌고 나서 와서 '전기를 끊는다, 물을 끊는다, 내 건물 내가 짓는다는데 왜 안 나가냐…']

건물주 측이 최근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가게가 입주한 건물은 공사 현장이 돼 버렸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멀기만 합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문제라며 내버려 두는 사이 서로를 향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박민규, 홍승재, 김정은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