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원이 중국인 유학생에게 부실한 학위 발급을 이어가는 현상은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등록금은 동결된 상황에서 재정적 압박을 받는 한국 대학의 구조적 모순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이 자금은 학생 장학금이나 용도가 정해진 목적 사업에 쓰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는 대학 운영에 실제 필요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용한 통로가 된다.
현재 국내 대학 정원은 55만 명 수준으로 과거와 큰 차이가 없지만 국내 고교 졸업자 수는 2021년 45만 명으로 주저앉는다. 지금도 재정난으로 몇 년째 교수나 직원을 뽑지 못한 채 ‘연명’하고 있는 대학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당장 2년 뒤부터는 신입생 수가 정원보다 크게 부족해지는 셈이다. 교육계가 이 시기를 대학가의 폐교 도미노가 본격화할 기점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지방대 교수는 “유학생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 모두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며 “당장 우리 학교만 해도 유학생이 없으면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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