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6월말 한미정상회담 전 만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5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악수 하는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전문가 "대북특사로 막힌 국면 뚫어야"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 한반도 상황은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오는 6월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 제4차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5월 남북 정상은 '북미정상회담 취소' 위기가 일자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원포인트'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북미대화의 불씨를 되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진전 없는 북미협상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중재자'역할을 한다면, 이로 인해 제3차 북미정상회담까지 가능할 거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공식적으로 북한에게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말고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북측에 제안한 바 있다. 과연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한미정상회담 직전이 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포스트 하노이'의 한반도 정세에는 큰 위기는 없었지만, 북측의 개성공단 인원 철수,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의 식량난 속에서 우리정부는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북한 선전매체는 우리정부에 '인도주의로 생색내기', '겨레의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보다 대북 특사파견에 대해 전망했다. 지난해 9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필두로한 대북특사단이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기로 향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전문가들은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미정상회담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대북 특사파견이 한미정상회담 전에 이뤄지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출 수 있을거라고 내다봤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6월 한미정상회담까지 시간이 있으니 특사를 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특사를 보내 성과가 있으면 한미정상에서 긍정적인 상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특사파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다.

그 배경에 대해 "특사파견에서 지금 대북 식량지원 문제도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를 한다면 생산적일 것"이라면서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사되면 좋겠지만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예상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이번 6월 말 오사카 G20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커다란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평양방문,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올 여름·가을에 동북아시아의 외교행사가 많은데 우리정부는 이를 돌파구를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국 정부의 '평화적인 방법'을 지지해준다는 의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