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동차 관세 韓면제?…"확답없어, 트럼프 예측불허"

車관세 韓제외 외신보도에도 통상본부 신중

"관세 부과대상에서 완전 제외 문구 없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180일) 미루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국의 관세제외 면제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232조 관세부과를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복안으로 읽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차에 대해 별도 ‘면제’ 언급을 피한 채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만 발언했다.

이를 두고 한국은 지난해 한미무역협정(FTA) 개정을 완료했다는 점 때문에 한국은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에서 제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포고문만으로는 한국이 관세 부과에서 제외됐는지 확실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예측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낙관론을 펼칠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부 통상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면제됐는지 여부에 대해 축소 해석할 필요도 없고 확대 해석도 필요 없다고 본다”면서 “한국이 EU와 일본처럼 협상 대상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관세부과대상에 완전 제외됐다는 문구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미 대사관에서도 미국 측 인사를 접촉했지만, 명쾌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16일) 닷새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귀국길에서 취재진에게 “미국 행정부와 상·하원 주요 인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발표 등 한국 정부의 그동안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