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차·부품 관세 결정 6개월 연기…속도·수위 조절, 중국에 집중

[사진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키로 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또 캐나다·멕시코산(産)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폐했다.

중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나 수위 조절을 통해 동맹과 확전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분야의 전선을 정리, 중국에 ‘올 코트 프레싱’하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포고문 발표를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밖에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

상무부가 지난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과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한 검토 시한(18일)을 하루 앞두고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6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 지 거의 1년 만이다.

이로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USMCA의 각국 비준 절차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자동차 관세 연기 결정과 관련해 “핵심 동맹들과의 관세 전쟁에서 또 다른 전선의 시작을 피하려는 차원”이라며 “이번 연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점점 심화하고 있는 무역 전쟁에 직면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실제 미 당국자들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쉽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점과 USMCA의 의회 비준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은 관세 카드를 내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 행정부 내 기류를 전했다.

가뜩이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등 3대 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있고, 경제·통상 분야에서 중국과 벼랑 끝 무역 대치를 벌이는 상황에서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한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투하해 동맹들과도 마찰을 벌일 경우 재선 가도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동맹들에는 일단 손을 내밀며 무역전쟁 숨 고르기를 해가면서 모든 화력을 중국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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