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현실화?...재계·노동계 신경전 가열

“그 공약(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문재인 대통령, 9일 KBS 대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노동자의 비중 감소와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는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13일 정책간담회)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문 대통령, 14일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격려사)

여권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주무 부처 장관과 여당의 주요 인사들도 현실적으로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며 문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권의 속도조절론 속에 재계와 노동계의 기싸움은 가열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해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KBS와 가진 대담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고용시장 안에서의 경제적 효과는 뚜렷한데, 반면에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가장 아래층 노동자들이 오히려 밀려나게 됐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 못한 것이 가슴 아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9일과 14일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인상속도를 늦추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에게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내에서는 보다 직설적으로 최저임금 동결 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EITC(근로장려세제)와 주거비, 사교육비 완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현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의 경우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반대로 동결까지 하긴 어렵겠지만 물가상승률 범위 정도에서 내년도 인상폭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야당은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최소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주52시간제 정착 등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신중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기운 듯한 인상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줬다”면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서 사실상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을 이달 내로 새롭게 제청하는 과정에서 ‘중립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런 시점에 국제통화기금(IMF)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내놨다. IMF는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담은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아래로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16.4% 올랐지만, 노동생산성은 전년보다 3.6% 상승했다.

재계와 노동계는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해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며 “20% 이상인데 주휴수당 포함이 해당되는 곳은 30%가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동안 ‘노동 존중’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민노총은 최근 공익위원 집단사퇴 등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파행에 대해 “정부가 애초에 시대적 과제인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일 배포가 있었는가 싶다”며 비판했다. 앞서 13일에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두고 뻔히 예상되는 반발에도 대응하지 못한 채 눈치 보기와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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