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익위원 “계층별 대표 의견 더 반영케 운영 개선해야”

“운영위·의제별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에서

이들 의견 수렴 의지·방법 미흡해 파행

계층별 대표도 본위원회 참석해 의견 내길”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익위원들이 14일, “경사노위는 계층별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향후 노사정 합의 과정에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운영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익위원인 김진 변호사,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경사노위) 내외부의 갈등으로 운영이 파행을 겪고, 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의견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위원 3명이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발해 지난 3월부터 본위원회에 불참했고, 지난달 29일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등의 서면의결도 무산되는 등 파행 중이다. 이 때문에 경사노위는 위원 해촉 규정 신설하고, 본위원회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층별 위원 3명을 사실상 ‘찍어내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사회적 약자도 사회적 대화의 한 주체로 인정한 경사노위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또 “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에서 이들(계층별 위원 3명 등)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와 방법이 미흡했던 것이 이번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다. “경사노위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와 다른 것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거대 노조들이 대변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인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원회 안에 포용한 것”인데, 운영 자체는 그런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크게 △특정 분야를 나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여러 의제별 위원회와 업종별 위원회 △노사단체 부대표급·정부 차관급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노사단체 대표급·정부 장관급이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본위원회의 3단계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조정하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한다. 그런데 다른 노사단체에선 실무급, 부대표급, 대표급이 각급 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지만, 계층별 위원 3명은 본위원회에만 참여가 허용됐다. 이 때문에 계층별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참여 또는 참관 확대를 요구해왔으나 거절당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를 두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와 방법이 미흡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계층별 위원 3명에게도 조건 없이 본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계층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본인들이 대표하는 계층들의 이해를 회의를 통해 대변하기 바란다”며 “설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의 내용이나 합의 과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계층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계속해서 불참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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