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익위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 복귀해야"

"탄력근로제 불만 있어도 회의서 의견내야"

"민주노총도 합류해야"…운영방안 개선요구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4차 운영위원회'에 참석자들이 들어서고 있다.사회적 대화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2019.05.08.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한 계층별 대표 3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위원회 합류를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미조직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 등이 본위원회 전 각급 위원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이를 노사정 합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원회에 요구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4일 '경사노위 정상화를 바라는 공익위원들의 입장'을 내고 "공식 출범 반년도 되지 않아 내외부 갈등으로 운영이 파행을 겪게 되고 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2월 주 52시간 시행 관련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놓고 첫 노사정 합의안을 내놨으나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계층별 위원들이 본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면서 끝내 본위원회 의결 없이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설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내용이나 합의 과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계층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계속해서 불참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외에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역시 조속히 위원회에 합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파행의 주된 원인을 소수 의견 반영 여부로 보고 위원회에 미조직 노동자 등 소수 의견을 노사정 합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경사노위에는 노동계 3개 계층별 위원들과 함께 사용자 측에서도 경총과 대한상의 외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공익위원들은 "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와 방법이 미흡했던 것이 이번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며 "위원회는 향후 노사정 합의 과정에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계층별 위원회 구성 등 많은 중대한 안건들이 놓여있다. 산적한 사회적 현안들을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사회적 기대와 요청 또한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발씩 양보해 하루 속히 위원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를 촉구한다"며 재차 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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