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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속속 바뀌는 야당 새 원내대표…패스트트랙 함수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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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ㆍ김성식 같은듯 다른 패스트트랙 의견

-김성식 되면 오신환ㆍ권은희 특위 복귀?…‘전권’ 줄지는 미지수

-오신환, 패스트트랙 물릴 수는 없다지만…대치전선 이끌 가능성

-민주당 아군이던 평화당은 선거제 이견, 새로운 협상 상대자로

헤럴드경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ㆍ홍태화 기자] 패스트트랙이 14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민주평화당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으면서다. 바른미래당도 15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두 야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뽑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 등 논의는 장기간 대치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뭉친 여야 4당 동맹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김성식 의원은 각각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이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오 의원은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이미 됐기에 물릴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강한 대치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오 의원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무기력하게 현실에 끌려다니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무책임한 지도부를 퇴진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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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김 의원이 당선되더라도 패스트트랙 협상은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오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에 복귀시키겠다고 했다. 오 의원과 권 의원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에서 이견을 나타낸 바 있다. 두 의원이 특위에 복귀하면 민주당과 협상 과정이 장기간 대치상태로 빠질 수 있다. 계속적인 반대의견을 말했던 한국당도 힘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오 의원과 권 의원이 끝까지 ‘전권’을 가지고 특위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고서 패스트트랙이 마지막까지 안되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바른미래 의원은 통화에서 “전권을 준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며 “예결특위는 특위위원이 전권을 가졌느냐. 국회에서 특위위원이 전권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왔느냐”고 했다. 원내지도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오ㆍ권 의원과 지도부 사이 패스트트랙 전쟁이 시작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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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성엽 의원이 상의를 벗고 있다. [연합]


유성엽 신임 평화당 원내대표도 변수다. 그는 “민주당 2중대가 되지 않겠다”고 했다. 정의당과 함께 한목소리로 패스트트랙을 주도했던 평화당이 협상 과정에서는 더는 민주당과의 동맹이 아니라는 얘기다. 유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만약 내가 당시 지도부였다면 현재 올라간 패스트트랙 안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원 수를 현행 300석에서 316석 이상으로 늘리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안한 상태다. 평화당 내에서는 마지막까지 새로운 선거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강수까지도 거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고 봤을 때, 평화당 의원 상당수가 이탈하면 패스트트랙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유 원내대표는 “너무 명분만을 생각해서 끌려다녔다”며 “지역구 의원이 지금 방식대로 가면 너무 줄어든다”고 했다. 한 평화당 의원도 “(지역구가 너무 줄어) 민주당이 받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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