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최저임금도 현행 절차대로 결정한다"…청년실업난 어쩌나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 심의에 전문가 개입을 확대한 것으로, 노사 교섭 방식의 기존 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는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전문가 개입 확대…노사 교섭 방식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

이러자 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 기존 결정체계에 따른 심의는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어 예산안 편성 시한이 오는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당장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당국의 입장입니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노동부는 새 공익위원 위촉에 착수했는데요.

이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별 영향에 대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의 실태 파악 결과에 관해 공개 토론회를 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손학규 "文 대통령,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하겠다는 뜻 표명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책임을 돌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주휴수당 등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대기업 고용악화로까지 연결되는 마당에 그 고리를 잠깐이라도 끊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결을 주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은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을 늘리고 사회적 평등 지수도 악화시켰다"며 "생산, 소비, 수출 등 한국경제의 기초(기반)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로제 기간연장을 바로 실시하라.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포기하고 친 시장·기업으로 철학을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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