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예사롭지 않은 3기 신도시 후폭풍

이재명 건설부동산부 기자

“집값 안정 효과가 큰 입지보다는 빨리 수용할 수 있는 곳을 고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공급도 많은 지역들이고 어려워도 정책 효과가 있는 곳을 해야 했는데 안일한 선택입니다.”

지난 7일 발표된 추가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의 모습은 말 그대로 물량 자체만 늘렸다는 것.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이어 “특히 기존의 1·2기 신도시와 인접한 곳에 새 신도시를 지정한 정부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새 신도시가 집중적으로 몰린 일산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을 ‘일산신도시의 사망선고’라며 분개하고 있다. 파주 운정지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 외에 기존의 1·2기 신도시 주민들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등 사회문제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들의 분개는 당연하다. 이번 신도시 추가 지정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는 단순히 인구를 수용하는 택지지구와는 다르다. 규모도 크지만 자체 인프라 구축은 물론 기존 도시와 융합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이미 공급물량이 많은 신도시 턱밑을 지정했다. 고양 창릉 주변에는 고양 지축·향동·삼송·장항, 파주 운정3지구 등 5만여가구, 부천 대장 위로도 7만가구의 인천 검단신도시 분양이 줄지어 있다. 교통대책도 기존 도시와의 연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번 3기 신도시에 고양선·S-BRT 등이 계획돼 있지만 2기 신도시의 경우 여전히 교통난을 해소할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 지역과의 시너지 없이 새 도시만 짓는다면 1·2기 신도시의 도심 공동화는 불 보듯 뻔하다. 그냥 적당한 3기 신도시가 서울 수요 분산의 효과는 내지 못한 채 기존 신도시만 흡수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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