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부서 명칭 원대 복귀

2018년 1월 개명 ‘푸른하늘기획과’ / ‘대기환경정책과’로 이름 또 바꿔 / 물관리 일원화 부서도 교통정리

미세먼지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부서 이름이 바뀐다. 미세먼지 걷힌 푸른하늘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1월 ‘푸른하늘기획과’로 명칭을 바꾼 지 1년4개월 만이다.

6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일부터 푸른하늘기획과가 ‘대기환경정책과’라는 원래 이름으로 되돌아간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푸른하늘이라는 부서 명칭을 들으면 미세먼지나 가시거리 등을 떠올리게 되는데 대기오염물질 대상에는 (보이지 않는) 오존 같은 물질도 많아 이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또 푸른하늘기획과라는 이름을 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과가 정책총괄이 아닌 집행 업무를 맡고 있어 중앙정부 대기국 주무과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물관리 일원화로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고도 ‘이삿짐’만 옮겨놓은 채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 있던 수량 기능도 정리됐다. 물통합정책국과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의 3국으로 개편된다. 물통합정책국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물환경정책국은 수질과 수생태 개선, 하수관리를 맡는다. 수자원정책국은 지하수 수량 업무를 물통합정책국에 넘겨주는 대신 물산업 육성기능을 가져왔다.

수자원정책국은 지난해 6월 ‘복사(ctrl+C), 붙여넣기(ctrl+V)’ 형태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와 기존 환경부 업무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서 담당관은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복기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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