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왕 즉위’ 좋은 날에 징용기업 재산 매각 신청 매우 유감”

새 일왕 즉위식이 진행된 지난 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재산 매각 절차에 돌입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불쾌감을 표했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장관은 전날 일본 위성방송 BS닛테레에 "이렇게 좋은 날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현금화하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통신은 이 발언에 대해 같은 날 아키히토(明仁) 상왕의 장남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이 진행된 것을 염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1965년 한일정구권협정을 거론하며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은)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구체적 조치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2018년 11월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법정대리인 등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조선DB

지난 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리하는 민변 측은 법원에 지난해 말 대법원 승소 판결에 근거해 압류한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국내 재산을 매각해 달라고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에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아직까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압류한 일본제철 소유의 ㈜피엔알 주식 19만4794주(액면가 9억7400만원 상당)와 후지코시의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액면가 7억6500만원 상당)를 경매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매각 절차에는 최소 3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에게 한국에 항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 매각 절차가 이뤄질 경우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비자 발급 제한 등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도통신은 일본이 대응 조치를 할 경우 한국의 보복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 실제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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