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오신환 “김관영 용서할 수 없다…‘사보임’ 원상복구만이 해결책”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유승민ㆍ지상욱ㆍ정병국ㆍ하태경 의원 등과 긴급회동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오신환 바른미래 의원 긴급 기자회견

-새로운 안도 “동의할 수 없는 내용”

-“문 의장도 국회법 어긴 데 책임 있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상황에 대해 29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저의 사보임을 원상복구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또 김 원내대표가 새로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안을 내놓은 데 대해 “(그 내용도)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을 미리 만든 김 원내대표가 많은 의원에게 거짓말을 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며 “불법 사보임을 강행하고, 무조건적 패스트트랙을 하려는 의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23일 의원총회 때 저의 사보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표결에 들어간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김 원내대표가 손바닥 뒤집듯 거짓말을 했고, 이를 원상복구해야 지금의 대치를 풀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국회 대치,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한 책임이 있는 김 원내대표를 용서할 수 없다”며 “국회법을 어긴 데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 중 패스트트랙 추진은 일단 중단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기한을 정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진지한 당론을 내놓는 등 협상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이날 김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수처 안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수사ㆍ기소권을 분리한 공수처가 아니다”며 “새로운 안도 아니고, 이같은 공수처를 만드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사보임이 철회되면)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의 대치 국면을 해결하고 그 속에서 사개특위 위원으로 논의해, 다시 의회 민주주의를 찾을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유승민ㆍ지상욱ㆍ정병국ㆍ하태경 의원 등과 긴급회동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다음은 오신환 의원과의 일문일답.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에 대한)사보임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이같은 극단적인 국회 대치,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한 책임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용서할 수 없다. 제가 반개혁세력으로 보이도록 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낙인됐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은희 의원이 이날 발의한 수정 내용은 어떻게 보는가?

▶수사ㆍ기소권이 분리된 공수처가 아니다. 이미 이 논의가 되기 전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 검토, 논의가 된 안이다. 이미 제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다. 새로운 안도 아니다. 분명히 반대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사만 기소권을 주는 건 어떠냐, 아니면 다양한 이야기를 한 부분 있다. 수사ㆍ기소권이 분리되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말했다. 그렇기에, 지금 권은희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기에 제가 갖는 소신과는 대치된다는 점을 말한다.

-강제 사보임에 관해 당에서 조치를 한다면 권은희 의원의 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원상 복구되면 (제가)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같은 대치 국면을 해결하고 그 속에서 충분히 사개특위 위원으로 논의해서 다시 의회 민주주의를 찾을 길이 그 길밖에 없다. 국회법 48조 6항을 어긴 부분에 대해선, 국회가 불법적 회의를 통해 진행되는 대치 국면도 문희상 의장 책임이 분명히 있다. 헌법재판소에 저는 즉각적으로 법률 대응을 했다. 가처분 신청을 이미 제출한 상태로, 이와 함께 끝까지 이 부분에 책임을 묻겠다.

-김관영 원내대표와 어떻게 대화를 했는가?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미 결론을 정하고 가는 게 문제다. 이 국회는 김관영 원내대표 혼자 하는 곳이 아니다. 저는 그저 말에 따르는 아무 권한과 주장 없는 소모품이 아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한 결론을 본인이 내려놓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저를 설득하고 만남을 가진 건 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문제 해결을 다른 방식으로 푼다는 데 동의한 바 없다. 사보임을 원위치시키는 게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 언론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 사건 발생한 후 저는 어떤 기자와 통화한 적 없다. 대화 나눈 적 없다. 이날이 처음이다. 이건 김관영 원내대표가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기에, 이 부분에 명백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자회견을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런 식의 동료 의원을 무시하고 거짓으로 본인 입장만 옹호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없다고 입장 밝힌 것 아닌가.

▶불신임 부분은 제가 혼자할 게 아니다. 하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승민 전 대표는 본인이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혔다. 당내 문제들은 함께 고민하는 분들과 의논하고 대응하도록 하겠다.

-사보임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계 의원들과 교감은 어떤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의원들도 이같은 불법적인 강제 사보임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꽤 많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상황이 멈춰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원상복귀만이 해결책이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왜 이 시점에 새로운 안으로 주장했다고 보는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내용이 있었는지, 저는 권은희 의원을 통해 이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2개 법안을 통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받았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를 왜 제안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불신임을 추진하려면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분들도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신임이란 건 정치적 행위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12대 11이라는 표결로 지금의 사태를 몰고 왔다. 저는 그 책임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본다. 당헌당규상 억지로 끌어낼 방법은 없다.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리라고 본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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