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전 최악상황 치닫는 패스트트랙 논란..이번주 분수령

회의실 앞에 드러누운 한국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2019.4.26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여야 폭력·국회의원 감금·회의실 점거로 얼룩졌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여야간 고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며 청와대 앞에서 장외 집회를 벌이는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다.

■고소고발전 최악 상황 치달아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지난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701호실 앞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사용 해머 등으로 국회 기물을 부순 혐의"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놓고 벌어진 여야간 대치과정에서 곽대훈,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보임을 주도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전날엔 장외집회를 개최하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 수위를 높였다. 집회에는 소속 의원과 253개 당협 위원장, 당원이 총동원되면서 5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했다.

황교안 대표는 "(현 정권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유리한 선거판을 만들려고 한다. 이러니까 독재정부라 하는 것이고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강대강으로 맞서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꾸리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보좌진 20명을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추가고발을 시사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5일부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맞서 법안을 접수받는 국회 의사과와 각종 회의장을 점거·봉쇄하고 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7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예외없이 고발하겠다. 유야무야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저부터 검찰에 자진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주 중대 분수령
한편 여야는 주말에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비상 대치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총 102명 의원으로 구성된 24시간 비상대기조를 국회에서 운영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봉쇄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야 4당이 언제 법안을 상정할지 모르는 만큼 오늘도 밤새 대기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패스트트랙 법안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을 필수 대기 인력으로 분류하고 국회 및 인근에 대기시켰다.

한국당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언제든지 '긴급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주 초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이 계속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다면 길거리나 복도, 로텐더홀에서라도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강행 의지를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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