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마이너스' 기록했는데…극한 대치에 추경안 잊은 국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원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서 정개특위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회의실로 진입을 시도하는 중 장제원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와 보좌진들에게 막혀, 설전을 벌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4월 국회에서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요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많으므로 4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합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4월 임시회를 소집해 각종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여야가 일제히 '민생'을 강조하며 4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기한(5월7일)을 불과 열흘 남겨둔 28일 현재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통상 추경은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 3조81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4월6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드루킹 특검 도입' 논란으로 몸살을 겪다 45일만인 5월22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성장률에 기여할수있는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한 분기 전보다 0.3%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17년 4분기(-0.2%) 이후 5개 분기만의 역성장이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0.1%P 성장률 견인은 추경이 5월부터 집행됐을 때로 가정한 것으로, 집행이 늦어지면 올해 얻는 효과는 그만큼 줄어든다”며 “추경 효과는 집행부터 4개 분기에 걸쳐 나타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추경안 논의는 잊은채 패스트트랙 공방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4개 비상대기조로 편성해 열릴지 모르는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를 대비해 국회를 지키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정개특위 개최를 막기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을 점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책상위에 추경안을 두고 갔는데 현재 상황에서 추경안을 심의하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광화문 장외투쟁도 진행했다. 나 원내대표는 장외 집회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다 잠시 이 자리에 왔다"면서 "그들이 무도한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 말도 안 되는 의회 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