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독재가 뭡니까”

한국당 ‘좌파독재’ 구호 비판에

“한국당이 독재 말한다고 뭐라 해…

국민 말 듣지 않는 정부는 독재 정권”

자유한국당의 “독재타도·헌법수호” 구호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민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정부는 독재 정권이고, 국민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은 독재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좌파 독재’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독재타도·헌법수호’는 한국당이 25~26일 사개특위·정개특위 회의를 진행하려는 여야4당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으며 외쳤던 구호다.

지난 26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독재타도’ 구호에 대해 “군부의 전신 입에서 독재타도란 말이 나오느냐”며 비판했다. 이날 밤 9시20분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방해를 뚫고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표 의원은 “여러분이 외치는 게 독재타도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백남기 농민 때, 용산 참사 때, 강정마을 때마다 불법필벌이라 하지 않았나. 미국에선 폴리스라인 넘으면 총을 쏜다고 한국당이 그러지 않았냐”며 “그런 분들이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드러눕고 의원실을 점거하고 사무처 직원을 감금하면서 사보임 문제에 시비를 걸 수 있냐, (국회법을 유린한 한국당 의원들은) 더 이상 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말라”고도 비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공안검사 출신이 독재타도를 외친다’는 눈살을 받고 있다. 그는 이런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듯, 2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독재국가론’을 펼치기도 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나라가 있다. 독재국가들이 그렇다”고 ‘독재’에 대한 말문을 연 그는 “좌파 독재 종식하라고 했더니, 독재를 이야기한다고 (저에게) 뭐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재가 뭐냐” 물으며 “국민들에게 있는 권리를 나 혼자, 당 혼자 행사하려고 하면 그게 독재정당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국민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정부는 독재 정권이고, 국민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은 독재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근거로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을 막무가내 추진해서 독재정부라는 것이다. 농민과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하는 4대강 보도 철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법치가 무너진 나라가 독재”라고 주장하며 장자연 사건·버닝썬 사건 재수사도 비판했다. “장자연 사건은 오래 전에 수사해서 끝났던 것이고, 버닝썬은 묻혔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를 지시해도 되는 거냐”는 것이다. “심지어 공소시효 지난 사건까지 다시 조사하라는 취지의 사법을 흔드는 지시가 버젓이 내려지고 있다” “어제까지도 안되던 것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죄가 되고 교도소를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황 대표는 “몇십년을 법을 갖고 먹고 산 법조인 출신, 법률 전문가인 제가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런 게 법치냐. 이 나라는 ‘수령국가’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회의장 점거에 나선 것은 ‘독재타도 투쟁’이라는 차원의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야만 행위를 국회 안에서 못하게 하려고 막는 정의로운 투쟁을 우리 한국당이 하고 있다”며 “우리 자녀들이 김정은 같은 독재자 밑에 살아가지 않도록 자손들을 지켜야 한다. 지금이 궐기해야 할 때”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 모인 한국당 당원들은 “독재타도·헌법수호” 구호를 외치며 세종문화회관에서부터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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