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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성과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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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로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를 다짐한 4·27 판문점 선언이 1주년을 맞았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은 극적으로 완화되고 평화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남북 관계개선도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의 의미를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로 고조된 남북 간 긴장은 지난해 2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 뒤 판문점에서 악수를 나눈 남북 정상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면서 남북 관계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무엇보다도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상호 적대 행위 중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군사적 긴장 완화였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통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멈추기로 하면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중지됐고, 각각 11개의 최전방 GP도 철거됐습니다.

남북 공동 유해발굴 발굴을 위한 전술도로 연결, JSA의 병력·장비 철수 등의 조치도 잇따랐습니다.

[전유광 / 육군5사단장 : 돌이 많이 나오고 산악지형이라 난공사 지역이 있었습니다.]

철도 연결과 체육교육, 삼림 등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가 유지되면서 남북 간 협력은 올해 1월 이후 주춤한 모습입니다.

북한은 남한이 미국에 얽매여 남북 경협에 소극적이라고 연일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4.27 판문점 선언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경제 협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더디게 됨으로써 한국 정부가 경제 협력을 확대할 수 없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첫발을 뗀 지 1년.

앞으로 북핵의 고비를 넘고 다시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이뤄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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