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틀째 극한대치

선거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틀째 지속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6일 오후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자 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접수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법안 4건의 발의를 완료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전자 입법 발의를 통한 법안 발의는 시스템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자 입법 발의에 대해 "날치기로 대한민국 헌법을 무력화하는 행태이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발의가 완료된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의 육탄 저지에 막혀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에서 치열하게 대치 상황이 지속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이번 주말에도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를 요청해 국회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 의안과 봉쇄 돌파에 전날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빠루(노루발못뽑이)'로 인해 한국당과 민주당 간 설전이 오갔다. 한국당은 "도구를 앞세워 국회의 모든 절차를 부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등 20명을 국회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한국당에 의해 발생했다"며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새로운 법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저혈당 쇼크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김기철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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