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경유차 370만대 퇴출 효과(종합)

환경부 추경예산 1조645억…"국민 명령 따라 미세먼지 반드시 감축"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추경 314억원…전체 35.2% 처리 예정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도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의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핵심 배출원을 줄임으로써 감축되는 미세먼지는 경유 승용차 370만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양에 해당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019년 추경 예산안은 총 약 6조7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약 1조5천억원이다. 미세먼지 주무 부처인 환경부 추경예산이 1조645억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올해 1∼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며 "획기적인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노력 없이는 앞으로도 불안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단일 환경 현안에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한 배경을 밝혔다.

1조645억원의 구체적 편성을 보면 ▲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 7천16억원 ▲ 국민건강 보호 및 과학적 측정·감시 1천313억원 ▲ 저공해 차 보급 및 대기 환경 기술경쟁력 강화 2천315억원이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수송, 생활 각 부문에서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기존 11배 수준으로 늘린다. 특히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 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경유차 조기 퇴출과 저공해조치에 집중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 폐차,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기존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인상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15년 이상 된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고 도로 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소차 보급을 늘린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같은 핵심 배출원 감축 사업 확대로 올해 약 6천t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며 "이는 경유 승용차 370만대가 2014년 배출한 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처 사업을 포함한 전체 저감 효과는 약 7천t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또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 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한다. 아울러 지하철 차량과 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최근 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같은 사건을 방지하고자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측정·감시도 강화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중국과 협상·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를 늘리고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또 우수환경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 예산도 확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전국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추경예산 총 313억9천만원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소개했다.

전국 불법 폐기물은 총 120만3천t에 달한다. 올해 행정대집행으로 이 가운데 42만4천t(35.2%)을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보고받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2019.3.5 [청와대 제공]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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