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오신환 교체키로…패스트트랙 강행

패스트트랙 반대 의사를 밝힌 오신환 의원(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자신을 국회 사개특위 위원직에서 사임시키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왼쪽)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자당 간사 '교체 카드'까지 꺼내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패키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5일 국회에서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정개특위), 공수처 설치(사개특위) 패스트트랙 패키지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안에 반대 표결을 예고한 오신환 의원을 자당 사개특위 간사에서 배제하고 대신 이에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24일 결정했다. 앞서 오 의원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정당별 인원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8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11명 이상(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국당 의원과 오 의원이 반대하면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교체하고 대신 채 의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25일 접수·처리된다면 이날 사개특위에서 공수처안 패스트트랙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야 4당이 최종 조율 작업한 사법개혁 법안들은 25일 오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선거제도,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방안 패스트트랙 추진 방안이 통과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수처 설치를 현실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 야 3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내년 총선에 도입해 소수정당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여야 4당의 공수처 모델이 '한국판 게슈타포(독일 나치정권의 정치경찰)'로 변질돼 야당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 비율을 높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 기반이 우세한 한국당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이 이미 "패스트트랙이 처리될 경우 20대 국회는 없다"(나경원 원내대표)고 예고한 만큼 25일 패스트트랙 패키지가 통과되면 국회는 극강의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미 지난 23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비판하며 철야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패키지에 반대하는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24일 저녁까지 의사과 사무실에 머물며 저지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25일 인편 또는 팩스 등 방법으로 사보임계를 다시 제출한다면 이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법 48조에 따라 '임시회 회기 중에는 오신환 의원을 교체시킬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와 국회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패키지를 통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목표로 한 선거제 개편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추진 과정에서 바른정당계열과 일부 안철수계 의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며 분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유승민 전 대표마저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어제(23일) 의총과 오늘(24일)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와 지도부 전원은 더 이상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다고 본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퇴진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의총에서)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안 한다'고 약속을 여러 번 했던 사안"이라며 "동료의원들에게 거짓말로 모든 것을 속이고 있어서 묵과할 수 없다"며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앞으로 바른정당계 의원 8명은 탈당보다는 바른미래당 내에서 주도권을 쟁취하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긍정 평가는 50.9%, 부정 평가는 33.6%였다.

[고재만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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