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예타제도, 지방 입장에선 통곡의 벽…장차 폐지될 것”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 제주토론회 열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장이 24일 제주시 오라이동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순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2019.4.24/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4일 재정분권 강화를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예비타당성(예타)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된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순회(제주)토론회’ 축사에서 “중앙정부가 (예타에서 제시된) 수익성과 경제성을 근거로 지방에 재정을 배분하는데 지방 입장에서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사람이 많고 돈이 잘 돌아서 무슨 사업을 해도 잘 되지만 지역은 사람도 없고 돈도 잘 안돌아서 무슨 사업을 하려 해도 쉽지 않다”며 “이런 이유로 지방은 재정배분을 못 받아서 이중적으로 어렵고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예타 면제사업으로 알려진 전국 23개의 균형발전 기반사업을 선정해 22조원을 지원한다”며 “제주에서는 제주시 도두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예산 4000억원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사업 선정을 계기로 수도권은 기존처럼 경제성을 보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예타제도를 개선하면서 (지방이) 기재부의 예타를 넘기가 비교적 용이해졌다”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 예타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있고, 내년부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쓰는 균특회계 자율계정 중 3조5000억원은 공모가 아닌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배분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를 도입해 내년에만 8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안전, 사회, 보건, 문화 등 생활 SOC 사업에 투자하는데 현재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가 싫어하겠지만 (계획계약제도는) 재정혁신을 담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 남은 3년간 삶과 직결되는 생활SOC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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