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노인 간 돌봄문제 더 이상 개인 문제 아냐…국가 역할 강화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80대 노인이 치매를 앓던 아내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4일 "노인 간 돌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 공공영역의 지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인권위가 발표한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8.7%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제한되고, 약 24%는 도구를 사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을 돌보는 노인은 신체건강 악화(45.9%), 정서적 스트레스(25.6%), 생계활동(취업 등) 제한(20.8%), 사회적 관계 축소(7.6%)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노인인 가족 돌봄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배우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노인인 자녀 순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실제 노인인 가족 돌봄은 배우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치매 환자 지원과 치료제도 확충, 노인 간 돌봄 문제 해결과 지원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권위도 노인 간 돌봄에 따른 인권문제를 점검하고,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전북 군산에서는 10년간 치매에 걸린 아내를 보살핀 80대 남편 A씨가 아내를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겠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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