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곳곳서 지자체 간 기피시설 갈등…'해법 없나'

양주시, 용산구 요양시설 반대…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양주·포천 반발

동두천·양주는 악취 발생 놓고 16년째 갈등

동두천시 악취 피해경로 [동두천시 제공]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북부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기피시설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24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는 120억원을 들여 양주시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인 백석읍 기산리 7천802㎡에 120명 치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구는 4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두 차례 양주시를 방문, 내년 공사를 시작해 2021년 말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뒤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양주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경기북부 곳곳서 지자체 간 기피시설 갈등 (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기북부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기피시설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양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는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치매 환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양주시는 기산호수가 양주의 대표적 관광지이며 지역 내 요양시설이 포화 상태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4일 기산호수 근처에 걸린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반대 플래카드의 모습. 2019.4.24 andphotodo@yna.co.kr

반대 이유는 시설이 들어서는 곳이 기산호수를 중심으로 주말이면 나들이객이 몰리는 관광지인 데다 이미 지역 내 요양시설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양주에는 80개의 요양시설이 있고 이 중 7곳이 기산리에 있다. 전체 수용인원은 3천127명으로 입소율은 70%가량이다.

또 시설에 입소한 치매 환자가 양주시로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노령연금 등 1인당 연간 최대 3천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요양급여를 양주시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용산구는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나, 양주시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부담만 떠안게 된다"며 "지역에 피해만 유발하는 시설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용산구에 충분히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은 신고제여서 용산구가 양주시의 입장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딱히 막을 방법은 없다.

기피시설 갈등은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정부시는 수명이 다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포천시와 양주시 경계에서 5㎞가량 떨어진 자일동으로 이전하려다 인근 포천시와 양주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정부시는 하루 22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민간투자방식(BTO) 방식으로 신축할 계획이다. 2021년 공사를 시작해 2023년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포천시와 양주시는 '인접 지자체에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라며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포천시와 강원 철원군도 축사 악취 등 환경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2016년 이후 철원과 포천 경계인 철원 동송읍에 67개의 축사가 들어서는 등 축산단지가 조성된 뒤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기피시설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기피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나 주변에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문제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달라 갈등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한 예로 동두천시와 양주시는 16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두 지자체 간 갈등은 축사 밀집 지역인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에서 하천을 사이에 두고 2003년부터 동두천시 생연동·송내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며 시작됐다.

하패리에는 축사 21곳과 음식물 처리업체 2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2㎞가량 떨어진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생연·송내지구에는 동두천 전체인구의 40%가량인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까지 나섰으나 아직 해결을 못 한 상태다.

2009년 경기도가 나서 양주시, 동두천시가 참여하는 3자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으나 갈등 해결에 실패했다.

또 2012년에는 도비 40억원과 두 지지체가 각각 8억원씩 모두 56억원을 지원해 축사 11곳의 폐업보상을 했다.

그러나 축사 악취 갈등이 계속돼 경기도가 나서 다시 올해부터 폐업보상을 추진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

고양시, 서울시에 행정대집행 통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양시 역시 2010년부터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립승화원, 분뇨처리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등 지역 내 각종 기피시설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다 2015년 5월 '서울시-고양시 상생 발전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는 등 해결책을 찾는 듯했다.

그러나 각종 기피시설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지역발전에 방해가 되면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일 서울시에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재준 시장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뒤 "기피시설 갈등 해소를 위해 두 지자체가 노력해왔으나 주민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모적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가기 위한 서울시의 전향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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