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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법무부,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 집중 단속…6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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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취업 브로커 44명 적발 중 3명 구속

법무부 "SNS 모니터링 강화…브로커 등 집중 단속"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법무부가 최근 불법 입국·취업을 알선한 브로커와 외국인 불법 취업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635명을 적발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부터 4주 동안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입국·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44명과 불법 취업한 외국인 498명, 불법 고용주 93명 등 총 635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단속 결과 불법 입국·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44명 중 3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불법 고용주 93명 중 5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74명은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 498명 중 494명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4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중국인 304명을 단체 관광객으로 속여 허위 초청한 뒤 실제 투숙하지 않은 호텔에 숙박비를 지불한 사례도 적발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과정에서 중국인 304명 전원을 불법체류 시킨 여행사 실제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카자흐스탄 여성 59명을 모집해 항공권을 사주고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후 전국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불법 고용을 알선한 보도방 업주를 구속, 모집책 3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상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행위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불법 체류·취업을 조장하는 알선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해서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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