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대란 원인 '폐지 가격 불안정' 해소 위해 민·관 맞손

환경부, 내일 폐지 재활용업계·제지업체와 업무협약

지난해 4월 수도권 폐비닐 대란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지난해 4월 수도권 폐비닐 대란의 원인 중 하나였던 불안정한 폐지 가격이 한층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폐지 재활용업계, 제지업체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국산 폐지의 재활용 활성화와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제지업계, 폐지 재활용업계 간 협력 방안을 담았다.

앞으로 제지업체는 수분 자동측정기 도입 등으로 폐지에 함유된 수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로 했다. 재활용업계는 고품질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 등 폐지 무게를 늘리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지업체와 재활용업계 간 정기적으로 수급 물량·기간 등을 정해 국산 폐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재활용업계는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3곳이다.

수요 제지업체는 고려제지,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 한국수출포장 등 6곳이다. 이 6개사의 국내 골판지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그동안 폐지 가격은 중국 등 주변국 수입 상황과 국내 물량 수요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초 중국이 폐지·폐플라스틱 등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국산 폐지의 물량 적체가 발생하면서 작년 1월 1㎏당 136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이 같은 해 4월 65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를 유발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

올해 3월 현재 폐골판지 가격은 1㎏당 84원으로 상승 추세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환경부는 두 업계 간 협력 방안을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폐지 품질 관리의 기본인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 목표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령을 지난해 말 개정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국산 폐지 사용량은 843만4천t으로, 이 중 폐골판지 사용량은 656만8천t이다. 폐골판지 수입 규모는 37만9천t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이 폐지 재활용·수요 업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폐지 유통구조의 모범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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