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민원, 한 곳에서 해결 '통합민원실 2020년까지 50개 확대'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 설치 후 기대 효과

국세·지방세 등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민원실’이 2020년까지 50여곳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군·구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 설치사업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25개, 2020년까지 총 50개의 통합 민원실 설치가 목표다.

현재 각종 인허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시·군·구청에서 담당하지만 사업자등록·폐업, 국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관련민원 해결을 위해 두 곳을 각각 방문할 수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국세청과 협력해 자치단체 내에 세무서가 없거나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는 납세자 불편지역을 중심으로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 설치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 2017년 경기도 화성시와 양주시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돼 주민 편의성과 만족도가 향상됐고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신규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가 제거돼 납세자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형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50개 자치단체를 포함해 세무서가 없는 86개 자치단체에 통합민원실이 설치돼 세무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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