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확대 "세무업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A씨는 직장을 퇴직한 뒤 음식점을 개업하기로 하고 영업허가를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 A씨는 위생과에서 영업허가 신고서 작성,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징수과에서 체납여부 확인 후 영업허가증을 받았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려던 A씨는 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민원실에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까지 한 곳에서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었다.

#B씨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종전에는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시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 된 후에는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군·구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시·군·구청 내에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국세(세무서) 공무원이 함께 상주해 각종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세무민원센터다.

현재 각종 인허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폐업 및 국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국민들은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곳을 각각 방문해야 한다. 특히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세무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86곳에 달해, 이들 지역 거주민들은 타 지역에서 세무업무를 봐야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내에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납세자 불편지역을 중심으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확대를 국세청과 협력해 추진, 지난 2017년 경기 화성시와 양주시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해 세금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으로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33선에 선정되었다.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행안부는 올해 25개, 내년까지 총 50개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에 따라 납세자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형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50개 자치단체를 포함해 세무서가 없는 모든 자치단체(86개소)에 통합민원실을 설치, 세무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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