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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최고법원 출장…첫 공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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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 등 4개 법원 방문

뉴시스

【고양=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08.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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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독일 연방 최고법원을 방문한다. 한국 대법원장이 독일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독일을 공식 방문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독일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노동법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4개 법원은 연방사회법원과 함께 각 담당 재판 분야 최고법원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각 법원을 방문하면서 법원장 및 부소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프라이부르크 대학교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연방일반법원장 등의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한국 대법원장으로는 최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 사법부와 공통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향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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