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치료만 꾸준히 받으면 되는데 도중에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중증 정신질환자 3명 가운데 1명 꼴은 퇴원하고 사실상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은 2016년 8월 이후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임세원 교수를 살해했던 박모 씨도 같은 해 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했지만 이후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중증정신질환의 경우 환청과 망상같은 급성기 증세가 진정되면 대부분 퇴원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완치로 볼 순 없습니다.
[백종우/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맹장염이면 퇴원 후에 병원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조현병은 재발이랑 굉장히 밀접해요.]
하지만 복지부 조사 결과 퇴원 후 한 달 안에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는 62%에 불과했습니다.
매년 조현병, 양극성 정신장애 등으로 입원한 환자중 5만4000명이 퇴원합니다.
이중 약 2만 명가량은 다시 병원을 찾지 않고 사실상 치료를 중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정신질환자 가족 :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약을 안 먹어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안 먹고…]
복지부는 내년부터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번 정신병원을 찾았던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등록해 관리하고 치료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양진, 신동환,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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