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본소득’ 신청 못한 경기도의 24살 청년들

전국 첫 보편적 청년복지로 도입

신청 대상자 10명 중 4명만 신청

우편 안내 늦고 중간고사 기간 겹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가 24살 청년 모두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시작했으나, 지원 대상자 10명 가운데 4명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홍보 부족으로 정책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1분기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청년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도의회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 계획 업무보고회’를 열고 청년 기본소득이 경기도형 청년복지 실험이라는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은 이유 등을 경기도를 상대로 질의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지난 9일부터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5만6천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자 15만여명 가운데 37%다. 류 국장은 “도내 시·군에서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청년 기본소득 안내문이 지난 19일에야 집으로 우편 발송되는 등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데다, 중간고사 중이라 대학생들이 신청을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정한 1차 신청 마감일은 오는 30일로 1주일도 채 안 남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미신청자들은 올해 1분기 25만원은 받을 수 없다.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대상자 수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기도는 애초 대상자를 17만5천여명으로 예상하고 175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대상자는 15만여명으로 2만5천여명이 줄었다. 정책 수혜 대상자를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석환 의원은 “경기도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서울 등의 대학교 근처에서 하숙·자취를 하거나 직장 등의 이유로 잠시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이유로 평생 한 번 받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등 예외적 상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할지 불투명하고, 지역화폐 사용처를 해당 시군으로 제한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영화관 등 문화시설과 학원시설이 부족한 동두천·연천·포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청년들은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는 등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의회 박성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기대감을 갖고 대상자 여부를 문의했다가 매정하게 아니다는 말을 듣고 상처받은 청년도 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류영철 국장은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의 범위와 1분기 신청 기일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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