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반영률 1.9%에 불과"

"공시가 산정 기준 공개…공정성·투명성 확보해야"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반영률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431건 중 이의신청이 반영된 것은 8건(1.9%)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18.6%)보다 10분의 1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315건)으로 전체 이의신청의 7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배 수준으로 늘어난 수치다.

송 의원은 공시가는 61개(단독주택 22개)에 달하는 항목의 행정목적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므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20% 상승하면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5만6000명, 30%가 오르면 9만5000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는 오는 30일 공시돼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하지만 표준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반영률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 비춰 개별공시가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송 의원은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며 "공시가 인상이 국민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세와 복지 분야 등에서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 산정 산식을 깜깜이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시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타당성을 공론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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