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침해' '하향평준화'…한국당 "자사고 폐지 반대"

황교안 "자식 특목고·유학 보낸 사람들이 폐지 나서"

나경원 "우파는 자율성·다양성 추구…좌파 획일성 강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판결 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사고 폐지 중단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4.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추진에 대해 '교육 자율성 침해' '교육 하향평준화 자초'라고 반발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판결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여당인사를 겨냥, "자기 자식들은 특목고에 보내고 외국에 유학을 보낸 사람들이 앞장서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놀부심보"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우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평준화라는 좁은 시각에 갇혀 공공성, 형평성만 강조하며 우리 교육을 하향 평준화의 길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 각국은 교육을 강화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려하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교육부에 경종을 울린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이 정권은 자사고 재지정 제도를 무기로 해서 폐지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교육부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어서 자사고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자사고 교사들에겐 허탈하고 힘이 빠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11일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초증등 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헌재의 결정으로 자사고가 폐지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는데 교육청에서 (재지정 허용 기준) 점수를 올려서 자사고 폐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우리 당을 자꾸 '극우'라고 한다. 우파와 좌파의 핵심 차이는 우파는 '자율성과 다양성', 진보는 '획일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좌파정당이라, 그 색깔에 따라 교육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그나마 보장하는 교육정책이라 굉장히 소중한다"며 "그러나 이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한다면 입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여러분들의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로 가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한국당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학부모들이 토론회를 할 기회도 마련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토론의 장을 이어가자"고 약속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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