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행정부 독재를 정당화하는 의회쿠데타"

"'與 2~3중대' 양산…대통령 '황제권력' 만들어"

"상식이 극우로 느껴지면 스스로 '극좌' 시인하는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정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논의에 대해 "경제, 민생, 국정 마비의 책임은 바로 패스트트랙 야합 세력에게 있다"며 "행정부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의회 쿠데타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내년 총선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 혈안인 여당과 일부 야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간다. 선거제·공수처 밀실거래 야합, 내통 정치는 4월 국회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여당의 의회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보이콧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패스트트랙 포기만이 앞으로 민생국회를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도 "야당이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민망한 일부 (패스트트랙) 야합세력은 여당 2중대답게 권력 내통만 탐닉한다"며 "공정과 대화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대통령에게 '황제권력'을 만들어준다. 여당 2~3중대를 양산해 결국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하는 제도"라며 "지리멸렬한 국회를 만들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역시 공포정치 시대의 개막"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의 하명 수사가 불보듯 뻔하다. 검찰·경찰·법원의 권력을 장악하고 민변 출신으로 가득채워 질 것이다. 한국판 '게슈타포(독일 나치정권 경찰)'가 연상된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포기와 인사참사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만 하면 적극적으로 여야정 대화도 검토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말살과 삼권분립의 해체에 대한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비정상적 반민주 정치에는 비상식적 대처만이 답이란 말씀 드린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언급하며 "한국당의 장외집회에 좌파세력이 화들짝 놀랐나 보다"며 "'극우세력' '철지난 색깔론'이라는 둥 색깔 프레임 반복하고 있다. 불편한 진실을 전하면 극우라고 하고 자기들이 편한 말 하면 합리적 보수라 한다. 그러면서 수구세력을 궤멸하자고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극히 상식적인 비판이 극우로 느껴지면 스스로 '극좌'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색깔론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정치적 색깔에는 자신이 없는것"이라며 "우리에게 색깔론을 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에 대한 낙인찍기를 그만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철지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외교문제에 대해 "미일동맹은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며 "미국이 일본에 F35 스텔스기의 설계기밀을 제공한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돼 있고,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에선 골프 회동도 열린다. 우리의 2분짜리 단독 회담과 비교하면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삼각 동맹 체제도 공고해지고 있다. 더 할 나이없이 가까워지는 미일,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북중러다"며 "그런데 대한민국만 이 흐름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북한의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에도 북한의 참석이 불투명하다. 한미일뿐 아니라 북한에도 외면 당한다"며 "동북아 외교에서 셀프 왕따를 자처하는 문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그럼에도 또다시 남북회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비핵화를 이끌어 낼 힘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든든한 자유진영의 동맹에서 나온다.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만 바라보는 이 정권이 대한민국 안보를 수렁에 몰아 넣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sgk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