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문 정부의 등급제 폐지는 점수제로 바뀌는 가짜”

장애인의날 주말 집회서 “복지 예산 늘린 진짜 제도 촉구”

4월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주말 서울에서 관련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 단체들은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가 충분한 준비 없이 계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며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해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는 1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투단)의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가짜 말고 진짜 폐지’ 등 팻말을 들고 모였다. 몇몇 참가자들은 휠체어를 타고 참가했다.

공투단은 “국내에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지 31년 만에 폐지된다고 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과 거리가 멀다”며 “(장애등급제 대신) 정부가 개별조사에 따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조사항목이 등급제와 다를 바 없어 당사자의 필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중증과 경증 등 6단계로 나눠 평가해 복지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필요에 기반한 것이 아닌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오는 7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엔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조사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면 조사해 종합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며, 급여구간은 15개로 세분화했다. 공투단은 이에 대해 “종합조사표는 기존 장애등급제와 마찬가지로 의학적 관점에 입각한 기능 제한 수준만을 평가할 뿐 장애인의 필요,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꾼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에게 집중됐던 복지 혜택이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오히려 1인당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7월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지만 그에 따른 예산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공투단은 이 같은 우려를 ‘장례식’ 퍼포먼스로 형상화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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