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해 생산가능인구 15~69세 확대→ 2050년 총부양비 30% ↓"

초저출산·고령화 기조로 고령층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해 생산가능인구 연령을 기존 만 15~64세에서 만 15~69세로 확대할 경우 총부양비가 30% 가까이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를 근거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연령 기준을 69세로 늘릴 경우 총부양비를 분석한 결과, 2050년 68.5명, 2067년 86.8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근거로 추계된 2050년 95.0명·2067년 120.2명에서 각각 26.5명(27.8%), 33.4명(27.7%)씩 줄어드는 것이다.

서 의원실은 이를 74세로 확대할 경우 총부양비가 2050년 48.8명, 2067년 59.1명으로 현재 추계치보다 각각 46.2명, 61.1명이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이는 현재 추계 대비 각각 48.6%, 50.8% 감소하는 것이다.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한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연령기준을 5세 확대 시 2050년 53.5명, 2067년 71.7명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10세 확대 시 2050년 35.6명, 2067년 46.2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추계 기준으로는 노년부양비는 2050년 77.6명, 2067년 102.4명에 달한다.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2017년 기준 3757만명에서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 2050년 2,449만명, 2067년 1784만명으로 급감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를 5세 확대하는 경우에는 2050년 2834만명 2067년 2103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봤다. 또 10세 확대 시 3208만명, 2470만명으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이후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년 연장도 검토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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