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EU대사 “ILO 협약 비준, 국회가 나서야”

“8년 전 한·EU FTA 때 이미 약속”

국회·경사노위 답보에 입장 밝혀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사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지난 17일 tbs 영어라디오 <This Morning>에 출연해 한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듭 촉구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라이터러 대사는 “ILO 협약 비준은 이미 8년 전인 2011년 한국과 EU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때부터 약속한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ILO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그간 EU에서도 당사자들과 접촉하며 다방면의 지원을 해왔다”고 말했다.

라이터러 대사의 발언은 협약 비준 문제가 국내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협약 비준이 계속 미뤄질 경우 EU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들어 한국 상품에 대해 무역보복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협약 비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 중이지만 경사노위가 파행되면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회에서는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협약 비준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히는 등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경사노위 일부 위원들과 노동계는 정부에 입법을 통한 협약 비준이나 국회 동의 없는 ‘선 비준’을 요구했지만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동의 없이 어렵다”고 거부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EU가 한국의 ILO 비준 협약을 강조하는 데 대해 “국제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ILO뿐만 아니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노동 기준 준수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ILO 협약이 비준되지 않을 경우 FTA가 폐기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한 채 “지난 8년 동안 한국과 EU의 무역 규모가 1000억유로에 달한다”며 “EU는 한국의 세 번째 수출국이자 첫 번째 투자처가 됐다”고 답변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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