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관련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며 충분한 복지 예산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오늘(19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6단계로 나눠 지원하는 데, 획일적인 등급을 매겨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별 조사에 따른 복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단체에선 이 방식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항목이 등급제와 같이 의학적 관점에 입각한 기능 제한 수준만을 평가할 뿐, 당사자의 필요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4분의 1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늘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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