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 형집행정지' 놓고 충돌··· "법 원칙" vs "국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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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결수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상 문제나 국민 법 감정 등을 이유로 석방을 반대했고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웠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집행정지 신청 절차상 문제’, ‘사법적 책임 문제’, ‘형집행정지에 따른 재판 차질 가능성’, ‘국민 법 감정’ 등 4가지 근거를 들어 석방 불가론을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형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나 교도소 내 의사가 1차적으로 판단한 후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며 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 절차를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진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재판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거론했고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을 말씀하시는데, 밖에서 멀쩡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런 크고 작은 육체적인 질환은 다 있는 것”이라며 “암에 걸린 경우에도 형 집행을 정지해주지 않는다. 교도소에서 모든 치료가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를 강조했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2년이 넘었다. 이제는 석방해줄 때가 됐다”며 “내란죄, 뇌물죄 등 어마어마한 죄가 있었어도 2년 이상 수감된 적이 없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촛불 재판이고 정치 재판이었지 법리적인 재판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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