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아파트 범죄자 강제퇴거 등 관리체계 개선 검토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방화·흉기 난동 사건으로 임대아파트 관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임대아파트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위해 행위를 한 가해자의 강제 퇴거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와 민원 신고 누적자의 임대아파트 강제 퇴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문제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잠재적 가해자의 거주지를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도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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