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 최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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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승석 기자】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직접 지원키로 했다.

도는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북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 수수료율이 상당 부분 낮아진 상태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추진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임차료와 인건비 등의 영업비용 가운데 카드수수료가 20%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 결제 지급수단 중 카드사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작용했다.

도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꼽고 있는 카드수수료에 대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도 차원에서 신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도는 관련전문가, 소상공인들과 여러 차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지원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카드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는 카드 결제액의 0.8%인 바, 이 가운데 0.3%를 지원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인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며, 약 4만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시행은 모든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오는 6월 1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시·군에서 동시 접수받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해당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실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카드수수료 완화 노력에도 불구, 카드결제 증가 및 모바일 간편결제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수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의 신청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등의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착한론’을 도입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4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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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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